2
부산메디클럽

동생 내연남에게 준 복권이 1등 당첨됐다면…

법원, 당첨금 19억 건내준 사람 4억9천, 동생 내연남 14억으로 조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21 10:41:0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소영 판사가 부장을 맡은 고등법원 민사부에서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은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조정안을 원·피고가 받아들이며 관련 소송도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19억여원이 걸린 로또 1등 당첨 복권 소유권 조정에서 원·피고 간 금액을 분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정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 A(61·여)씨의 항소로 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께 동생의 내연남 B(61)씨에게 건네줬던 4등 당첨 로또 복권(당첨금 5만원) 등을 다시 돌려받아 복권 6만원 어치로 바꾼 뒤 이 복권을 모두B씨에게 넘겨줬다.

이 중 1장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19억여원(세전 28여억원)의 당첨금을 놓고 A씨와 B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당첨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뒤늦게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도 즉시 반환받으려고 행동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첨 복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조정안에 반영하고자 지난 7월 시민 패널 14명을 선정해 의견을 들었다.

장시간 토론 끝에 이들은 소유권을 둘러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당첨금을 한 사람에게 모두 주기보다는 나눠 갖도록 하는 권고안을 냈다.

고법은 패널의 의견을 고려해 A씨가 4억9천만원을, B씨가 나머지 14억여원을 갖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서에서 "복권 당첨금의 귀속 또는 분배가 문제 되는 점에서 다른 재산권 이익에 관한 다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미뤄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1등 당첨금을 원고에게 전혀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 형평을 저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제반 상황을 비춰볼 때 피고가 당첨금을 모조리 차지하는 것이 수긍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고법의 한 관계자는 "시민 패널의 의견을 종합한 조정안을 양측이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며 "재판 관여자 모두가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