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생 내연남에게 준 복권이 1등 당첨됐다면…

법원, 당첨금 19억 건내준 사람 4억9천, 동생 내연남 14억으로 조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21 10:41:0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소영 판사가 부장을 맡은 고등법원 민사부에서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은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조정안을 원·피고가 받아들이며 관련 소송도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19억여원이 걸린 로또 1등 당첨 복권 소유권 조정에서 원·피고 간 금액을 분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정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 A(61·여)씨의 항소로 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께 동생의 내연남 B(61)씨에게 건네줬던 4등 당첨 로또 복권(당첨금 5만원) 등을 다시 돌려받아 복권 6만원 어치로 바꾼 뒤 이 복권을 모두B씨에게 넘겨줬다.

이 중 1장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19억여원(세전 28여억원)의 당첨금을 놓고 A씨와 B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당첨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뒤늦게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도 즉시 반환받으려고 행동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첨 복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조정안에 반영하고자 지난 7월 시민 패널 14명을 선정해 의견을 들었다.

장시간 토론 끝에 이들은 소유권을 둘러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당첨금을 한 사람에게 모두 주기보다는 나눠 갖도록 하는 권고안을 냈다.

고법은 패널의 의견을 고려해 A씨가 4억9천만원을, B씨가 나머지 14억여원을 갖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서에서 "복권 당첨금의 귀속 또는 분배가 문제 되는 점에서 다른 재산권 이익에 관한 다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미뤄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1등 당첨금을 원고에게 전혀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 형평을 저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제반 상황을 비춰볼 때 피고가 당첨금을 모조리 차지하는 것이 수긍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고법의 한 관계자는 "시민 패널의 의견을 종합한 조정안을 양측이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며 "재판 관여자 모두가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3. 3이탈리아어과 교수가 부산을 사랑하는 법?…"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해요"
  4. 4교통신호 체계 현장사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어떨까
  5. 5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6. 6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7. 7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8. 8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9. 9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10. 10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1. 1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2. 2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3. 3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4. 4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5. 5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6. 6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7. 7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8. 8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9. 9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10. 10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1. 1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2. 2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3. 3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4. 4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5. 5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6. 6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7. 7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8. 8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9. 9‘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10. 10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3. 3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4. 4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5. 5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6. 6[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7. 7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8. 8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9. 9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10. 10[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4. 4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5. 5‘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6. 6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7. 7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8. 8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9. 9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10. 10NC 손아섭, KBO 역대 2번째 통산 2400안타!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