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경로를활성화해 도매시장ㆍ대형마트가 과점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대'를 둬, 농산물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 급등락하면 정부가 즉시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육성해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약 84%를 차지한 기존 유통구조와 경쟁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하기로 했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도매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생산자→산지단체→농협 도매조직→소비지단체→소매점→소비자'의 5단계에서 '생산자→산지단체→도매물류센터→소매점→소비자'의 4단계로 줄어든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직매장, 직거래 장터, 꾸러미 사업, 온라인 직거래몰 등 직거래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가침)'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구조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경매 위주로 도매시장 가격이 결정돼 농산물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해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식은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정책자금 등을우대 지원하거나 대금정산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최근 양파 파동처럼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락하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품목의 5개년 평균 가격 분포를 분석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농산물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단계의 경보를 발령해 단계별로 산지동향 점검, 비축물량 공급, 관세인하 등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한다.

이 밖에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 제도 도입, 농산물 표준계약서 작성 대상 확대 등 농산물 공정거래 강화 방안과 함께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김치재료 구입비를 지수화한 김치지수 제공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책도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