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공약가계부' 9건 포함 촉구
- 기재부, '지자체 협의'만 강조

부산시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정'에 따른 예산 축소를 우려하며 지역 관련 35개 '우선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증액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산을 포함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SOC 세출절감과 관련해선 "과도한 투자규모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들과 '2013 지방재정협의회'를 갖고 이달 중 발표되는 '지역공약 가계부'와 현안 사업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는 매년 진행되는 정례 회의 차원에서 개최됐으나 정부의 SOC 사업 축소와 지역공약 가계부 발표를 앞둔 시점이어서 각 지자체로서는 사활을 건 예산 확보의 장이 됐다. 부산시에서는 정경진 정책기획실장과 김영식 교통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우선 ▷도시재생사업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부산역 일원 철도사업 재배치 ▷부전역 KTX 환승역 건설 등 당장 내년 예산 확보가 시급한 35개의 SOC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진 실장은 "이들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심의관은 그러나 "부산시 의견을 최대한 들은 뒤 추진토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건넸다.

이 밖에도 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언급한 105개의 지방공약 중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부산지역 9개 공약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공약 가계부'에 이들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 방문규 예산실장은 "지역공약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해당 지자체와 협력한 뒤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공항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기재부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 핵심 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기재부가 '박 대통령이 공언한 105개 지역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여기에는 신공항도 포함돼 있다. 당연히 (지역공약 가계부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부산시 의견을 취합하고 다음 주 중 시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뒤 이달 말께 지역공약 가계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 부산 관련 9개 지역공약 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 로드맵 확정, 수요·입지 병행조사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 해양경제 특별구역 제도 도입, 부산신항 글로벌 복합물류 허브 구축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 육성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국제금융연수원 설립 국제 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 센텀 영화·영상콘텐츠 밸리 구축, 아시아 영상콘텐츠 펀드 조성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설립,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노후공단 재생사업, IT 융합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추진 부전역 KTX 환승역 설치 등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첨단 신발융합 허브센터 건립, 신발성능 인증체계 구축 사회통합형 친서민 도시재생 사업 안정적 공공재원 마련,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 ※자료: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