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택시 5만대 감차"…부산시, 거부 입장 표명

감차비용 대당 6500만 원, 국비지원액 390만 원 불과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3-06-18 21:33:3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택시업계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차 시 보조금 지급'과 신규면허 발급 중단 등의 방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5만 대에 가까운 택시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시와 업계가 감차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는 데다,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요구해 온 업계 일부의 반발도 여전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 감차예산을 통해 '택시 줄이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업계가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2만 대에서 최대 5만 대까지 택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감축예산 1300만 원 중 국비 지원액은 390만 원에 불과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부산의 택시 등록대수는 일반택시 1만1083대와 개인택시 1만3973대를 합쳐 2만5056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 감차비용(매매 가격)은 대당 6500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부산의 개인택시 1대를 기준으로 6500만 원의 감차비용 중 390만 원을 제외한 6110만 원은 부산시와 개인택시 기사들이 각각 970만 원과 5140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에 비해 지방비가 너무 많은 데다 택시업계도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감차 방안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