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의 주범은 자영업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영업자일수록 현금거래가 많고 세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5일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는 1999~2010년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산을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을 평균 26.3%로 분석했다. 이는 슈나이더 교수가 분석한 39개국 중 10번째에 해당된다. 유럽 최고 탈세국으로 꼽히는 그리스(27.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고 이탈리아(26.9%)와 비슷하다.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의 지하경제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영업자를 꼽은 점이다. 그는 자영업이 한국의 지하경제의 44.3%를 설명한다고 봤다. 이는 3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2%)의 배 수준이다. 그리스(37.6%), 이탈리아(31.0%) 등도 훌쩍 뛰어넘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도시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8.2%를 차지했다. OECD 평균(15.8%)의 1.8배나 많은 것이다. 이들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거래의 불투명도 높아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거나 검은돈을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세 회피에 대한 유혹이 커지는 점도 주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