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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확정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예산실장, 현 부총리, 이석준 2차관. 연합뉴스 |
-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도
- 480억 원 줄어 차질 불가피
-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등
- 박 대통령 약속 사업도 외면
- 지역공약 추진 의지 의심케
정부가 26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포함한 부산시의 주요 사업의 예산이 애초 요구액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영상 콘텐츠밸리 조성 등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7대 공약사업 중 일부와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지원 등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우선 계속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 내역을 보면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신청액(4592억 원) 대비 26% 줄어든 3414억 원(기획재정부 반영액)으로 책정됐다. 애초 부처 반영액(1630억 원)보다는 늘었지만 2015년 준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도 애초 신청액 2300억 원에서 기재부 반영액은 2000억 원으로 300억 원 감액됐다.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인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의 경우 시는 1400억 원을 신청했지만 부처 반영액(1000억 원)에서 400억 원 줄어든 이후 기재부 반영액은 92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부산항 신항 건설(1500억 원→1469억 원)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200억 원→120억 원) ▷부산시계~웅상 도로건설(200억 원→180억 원)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 측) 건설(150억 원→50억 원) 등 SOC 중심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도 줄줄이 축소됐다. 반면 기장~장안 도로건설(79억 원→186억 원)과 사회통합형 친서민 도시재생사업(500억 원→1025억 원)의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됐다.
지역의 'SOC 사업 축소'는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확대 방침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절감된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좌우할 핵심 사업인 데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신규사업도 포함돼 있어 정부의 지역공약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공약에 지원되는 3조3000억 원 중 신규사업 예산은 700억 원"이라며 "지역의 신규사업은 예산 문제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신규사업을 보면 국제영상 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의 경우 시는 355억 원을 신청했지만 해당 부처와 기재부 모두 신청액을 반영하지 않았다.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지원 사업(647억 원 신청) 역시 부처 반영액과 기재부 반영액 모두 '0원'이었다.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은 시 신청액 30억 원이 관련 부처에 반영됐으나 기재부는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남부산권 광역 상수도사업(190억 원→116억 원→0원)과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 사업(315억 원→50억 원→0원)도 기재부 최종 반영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시에 대한 내년도 국비투자 총규모는 현재까지 2300억 원 원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24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 부산시 신규사업 미반영 내역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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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액 |
부처 반영액 |
기재부 반영액 |
국제영상 콘텐츠밸리 조성 |
355억 원 |
0원 |
0원 |
KAIST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
250억 원 |
0원 |
0원 |
국립아트센터 건립 |
80억 원 |
0원 |
0원 |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지원 |
647억 원 |
0원 |
0원 |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지원 |
344억 원 |
0원 |
0원 |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구축 |
30억 원 |
30억 원 |
0원 |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
190억 원 |
116억 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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