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범죄에 대한 추징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