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설정했다. 지난 10월 민관워킹그룹이 권고한 원전 비중(22~29%) 가운데 최고치다. 또 현재 원전 비중이 26.4%라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원전 6~8기를 더 건설해야 한다.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이 발표될 당시 탈원전의 신호탄으로까지 해석됐던 원전 정책이 결국 확장 정책으로 제자리걸음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2013~2035년)을 국회 산업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35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억5410만 TOE(석유환산t)로 추산됐다.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하면서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의 전력 비중은 27.6%로 억제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은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수치 중 가장 큰 29%로 정했다.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2035년 원전 비중이 29%가 되려면 현재보다 최소 6기, 최대 8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현재 국내 원전 수는 23기(설비용량 2071만 ㎾)이며, 건설 중인 원전 5기(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건설 예정인 원전 6기(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11기가 추가되면 33기가 된다. 그러고도 최대 8기의 원전이 더 만들어져야 정부안의 원전 비중을 맞출 수 있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민관워킹그룹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위원들은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전망치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1차에 비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 전망치가 더 낮아져야 하는데 정부 전망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돼 동해안에 추가로 원전이 건설되면 강원도에서 수도권까지 초고압 765㎸ 송전선로 2개 노선이 더 깔려야 해 제2, 제3의 밀양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원전 비중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