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비가 나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현재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한해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켜야 한다. 연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못 미쳤을 때 판매 대수에 미달 연비의 ㎞/ℓ당 8만2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기준을 2015년까지 17㎞/ℓ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규제 기준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낮게 설정된다. 냉장고, 세탁기 등의 에너지효율 관리 제품 등급 허위 표시에 따른 과태료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