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영상 특화산업 선정
- 재정·규제완화 등 지원
- 전국 56개 행복생활권 추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인근과 경남 창원시 사파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상업시설이나 공장 건립 등이 허용되고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가속화된다. 또 부산은 영상산업, 경남은 항공, 울산은 친환경 전지를 특성화하는 특화프로젝트가 추진되며 부산·울산·경남이 7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뉘는 등 전국이 56개 생활권으로 설정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도 용도제한 등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부산 창원 대전 등지의 12곳 12.4㎢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 공항마을 등 김해공항 인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취락지역의 상당부분은 주변 여건에 따라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4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용도변경이 되면 공장이나 대형마트 등 고층 상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011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도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창원 사파지구(0.9㎢) 도시개발사업도 임대주택이나 공원면적 비율 완화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2017년까지 약 8조5000억 원의 투자 효과를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도별 특화프로젝트를 상향식으로 선정, 재정과 규제 완화 등을 맞춤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은 영상산업센터건립,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등을 통한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계획을 제안해 정부와 협의 중이며 오는 7월 말께 최종 확정된다. 경남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울산은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을 제안하는 등 전국적으로 15개의 특화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전국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묶어 시·군 간 칸막이를 넘는 각종 정책이 추진된다. 부산은 김해 양산 울주군과 함께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설정돼 부산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활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지역별로 특화한 산업단지도 조성된다. 밀양은 나노산업, 거제는 해양플랜트 산업, 진주·사천은 항공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단지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순익 선임기자 손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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