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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000조 돌파…1인당 960만 원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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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으로 2012년보다 78만6000원이 늘었다. 또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1117조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 제출해 심의·의결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 원(중앙 464조 원, 지방 18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1000만 원대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33.8%)도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민간 또는 해외 투자자에게 빌린 돈의 원금 또는 원리금을 직접적으로 상환할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말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지난해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권의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에 4대연금 충당부채, 사회보장성 기금,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을 포함시킨 중앙정부 부채는 2012년보다 215조2000억 원 증가한 1117조3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공무원·국민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으로 140조 원가량이 미래 보수상승분을 반영하고 물가상승률을 상향 적용하는 방식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전년에 비해 86조2000억 원 증가한 1666조5000억 원이었다. 부채를 뺀 순 자산은 549조2000억 원으로 129조 원 줄었다. 총세입은 292조9000억 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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