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극지硏, '인천잔류법'(극지활동진흥법안) 직접 작성"

농림축산위서 하태경 의원 지적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4-04-15 20:50:5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연구기관, 법안발의 관여 이례적
- 국제조약 위반한 내용도 도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가 자신의 독립법인화(인천 잔류)를 담은 '극지활동진흥법안'(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발의)의 초안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설 연구기관이 조직 확장을 위해 법안 발의와 심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법안의 남극조약 위배 부분을 거론하며 "극지연구소가 이 법안을 실무적으로 (황 대표에게) 지원했느냐"고 질의했다. 하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조약을 위반하는 내용을 극지연구소가 넣어서야 되겠느냐. 극지연구소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고 새누리당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면서 "남극법은 이미 있으므로 북극진흥법만 만들면 된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극지연구소 독립법인화를 위해 법안 앞부분에 명분을 집어넣다가 국제조약까지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인천에 남으려는 이유가 뭐냐"라며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는 "극지연구소의 법안 초안 작성자,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극지연구소 최문영 선임연구본부장(김예동 극지연구소장 불출석)은 초안 작성 사실을 시인했고, 이 장관은 책임자 문책을 약속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도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극지연구소 이사회가 만들어져 각종 자리가 생기는데)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법안 심의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극지연구소 측은 이날 남극조약 위반 부분을 부인하다가 하 의원이 "법 조문에 '극지자원 개발'이라고 명시됐는데 극지는 남북극을 포괄하는 용어"라는 지적을 받았다. 남극조약은 2048년까지 남극의 평화적 이용, 자원 개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법안을 올 상반기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오는 21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