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수장 바뀌자 "수도권 규제완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평소 성장·규제완화 옹호

전경련, 정부에 강력 요구…수도권 편향 본격화 우려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4-07-10 20:38:2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정 직후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성장론자로 분류되는 최 후보자의 취임에 맞춰 재계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요구 사항도 사실상의 정부 전 부처에 전달해 '수도권과 대기업 빗장풀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경제수장이 교체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재계가 지역 갈등을 유발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내 대기업 495개사로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 628개를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이 지난 3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한 95개 과제보다 6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전경련은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을 일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금융·국방 등 지역 구분이 없는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27개 부처·기관 중 가장 많은 요구 과제(104개)가 전달된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선 10% 이상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내용이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이다. 이들 모두 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가 '비수도권 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번 재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는 건의 시점(6월 20일 완료)이 최 후보자의 내정 시기(6월 13일)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정치인 시절부터 직간접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조해 왔다. 특히 내정 이후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계는 최 후보자 취임이란 호기를 활용해 '수도권 빗장'을 풀기 위한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경련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최 후보자 내정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면서도 최 후보자의 '수도권 완화' 언급에 대해서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훈전 사무처장은 "재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배려 없이 민감한 시기에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8. 8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