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업·관공서 아직도 "주민번호 대시오"

법 시행 두 달 됐지만 부산 상장기업 75.6% 채용 과정 불법수집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4-10-05 21:09:1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정보조회 서비스 등
- 본인인증 수단 요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관련 법이 시행된 지 만 2개월 됐지만 부산지역 기업과 기관 상당수가 홈페이지 가입과 민원 신청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 법상 기업은 채용 시 합격이 확정된 구직자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데도 상장사 4곳 중 3곳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개인신상정보 문건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 구축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본지 취재팀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부산지역 상장사(유가·코스닥)의 주민번호 수집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45개사(전체 71곳 중 채용정보를 홈페이지에 명시하지 않은 26개사 제외) 중 75.6%에 달하는 34개사가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주민번호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 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사례'를 보면 기업은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에 대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특히 주민번호를 요구한 34개사 가운데 30개사(88.2%)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반드시 거쳐야 할 '동의 및 거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34개사 중 이날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기업은 4곳이고, 나머지는 8월 7일 이후 채용을 완료했거나 수시로 지원자를 뽑는 방식을 택했다.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을 맞았지만 주민번호 수집 관행은 여전한 것이다.

관공서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를 포함한 구·군과 산하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 대신 대체수단(아이핀)을 사용하는 정도로 개선하는 데 그쳤다. 회원가입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항목 이외에 세부 항목에서는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시가 운영하는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정보조회 서비스'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내역 조회 서비스'에서는 법령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본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만 요구했다. 개정된 법은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여성회관도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을 때 주민번호가 들어간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박물관 전시물 열람허가 신청서 ▷주민자치회위원 응모신청서 등에서도 주민번호 기입을 의무화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