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백화점·마트 멤버십, 렌터카·호텔 이용…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금융·세무 업무 제외하면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4-10-05 20:54:5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회약자 공공료 경감 때
- 법령 근거조항 전혀 없어

정부가 금융·세무 등을 제외한 사회 전반에 걸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관련법 시행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령 근거조차 없는 '주민번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사례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노출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우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멤버십 가입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응할 필요가 없다. 번호 수집에 대한 근거가 없는 데다 정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의 불가피성 유무'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 이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해당 업체는 주민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정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도 이용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고유식별 정보만 요구해야 한다. 기업이 사옥 출입증을 만들 때에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출입증에 주민번호를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생년월일이나 연락처 정보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거래를 제외한 콜센터 상담 역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다. 현재 일부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고속버스 예약 과정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수도·전기 등) 경감과 관련해서도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공기업 등 해당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부정 수급 방지 등 일부 목적에 한해 주민번호 수집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회 및 단체가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도 주민번호 대신 다른 개인정보를 조합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 밖에 ▷사내 주차증 및 차량 출입증 발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권리침해신고 접수 ▷온라인 실명확인 서비스 등에서도 해당 기관 및 기업은 당사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해선 안 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주민번호를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내년 8월 6일까지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