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93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는 1200조 원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담긴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11조2000억 원이다.

1년 전의 1117조9000억 원보다 93조3000억 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경기침체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6조 원 증가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64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7조3000억 원 늘었다. 연금 수급자 수 및 보수 인상률 증가에 따른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