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징수금액이 지난해보다 최대 5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그동안 세수 부족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법인세율 인상 논란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마감된 2014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이 2013년에 비해 10%가량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각 기업의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법인세를 부과하며, 전체 법인세수에서 신고세액 비중은 70% 정도다.
따라서 지난해 거둔 법인세 42조7000억 원 가운데 신고를 바탕으로 한 징수실적이 30조 원인 것으로 고려하면 올해에는 최대 5조 원가량 법인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증가 예상에 반색하고 있다. 국세청의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올 예산에 편성된 법인세 46조 원 징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에는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인해 법인세 징수금액이 2013년의 43조9000억 원보다 2.7%(1조2000억 원)가 줄어든 42조7000억 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반면 기재부 등은 기업 경제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인상을 반대해왔다.
재계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상 논쟁에서 앞으로 기재부의 입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