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도권규제완화 집착 전경련, 편향 보고서 논란

조사대상 수도권 소재기업 한정, 비수도권 경제 손실 언급도 없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5-06-10 20:25:43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수도권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조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10일 내놨다. 하지만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이 모두 수도권에 있는 업체 및 공장인 데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경제 손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편향된 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경연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2008년 10월 30일)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 분석'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18개사 중 62개 기업이 지난 6년간(2009~2014년)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타이밍을 놓쳐 3조3329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또 투자 철회 등으로 1만2059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미흡한 수준에 머문 만큼 '빗장'을 더 풀어야 한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내 대기업의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118개사를 보면 경기도가 22개 시·군으로부터 취합한 업체와 지난 2008년 전경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도권 소재 기업 및 공장으로 구성됐다. 더욱이 한경연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기업 및 지역경제의 피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 1월 이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자치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발연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만 봐도 47.1% 달한다. 사업체 수(57.3%)와 취업자 수(50.3%) 등 경제지표 대부분이 수도권의 '절대 우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2. 2“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3. 3[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4. 4바이든 한국 대통령은 文?…韓 기업 방문해 말실수
  5. 5‘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6. 6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7. 7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즉각 항소할 것"
  8. 8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9. 9뇌물 받고 43억 부실대출…부산 유명 은행 지점장 2심 징역 5년
  10. 10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4. 4엑스포 불발 불똥 튈라…국힘 지도부, 가덕신공항 등 부산 현안 챙기기
  5. 5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6. 6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7. 7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8. 8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9. 9대통령실 3실장 체제로, 수석비서관 5명 모두 교체(종합)
  10. 10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1. 1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2. 2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3. 3"HMM 현재 역량으론 세금투입 지속 불가피, 통합으로 경쟁력 키워야"
  4. 4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5. 5“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6. 62세 이하 자녀 둔 가구 위해 ‘신생아 특별 공급’ 도입
  7. 7[종합] 한수원·원안위 "경주 지진에 원전·방폐장 모두 안전"
  8. 8'이자 2만%에 나체사진 협박'…악질 사채업자 108명 세무조사
  9. 9에어부산 부산-제주 취항 15주년…누적 탑승객 1880만 명
  10. 10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즉각 항소할 것"
  3. 3뇌물 받고 43억 부실대출…부산 유명 은행 지점장 2심 징역 5년
  4. 4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5. 5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6. 6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7. 7대리송금 부탁하던 총장님, 사실은 카톡피싱범
  8. 8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부산시교육청 면접관 항소심도 징역 1년
  9. 9창원 공사 현장서 40대 노동자 건설 자재에 깔려 숨져
  10. 103선 박일호 밀양시장 총선 출마…내달 11일 시장 사퇴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3. 3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4. 4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5. 5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6. 6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7. 7프로농구 시즌 첫 '형제 맞대결'…19점 폭발한 허훈이 웃었다
  8. 8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9. 9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10. 10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