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르스 추경' 15조+α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15-06-25 20:33:0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정 보강해 성장률 3%대 방어
- 구체적 추경안 다음달 국회 제출

정부가 경기 부양 방안으로 15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선택했다. 또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올 하반기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현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3.8%에서 3.1%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 효과를 제외한다면 올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어서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 후 내놓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으며 추경, 기금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과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확한 추경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초까지 구체적인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10만 명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 ▷7월 내 관광산업 및 벤처육성 지원 대책 수립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합리화 조치 ▷일몰 제도 연장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 병행 등의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해외 신시장 개척 기업에 14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 도입 ▷예·적금, 펀드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도 하반기 중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3. 3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4. 4“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5. 5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6. 6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7. 7바다 앞 푸르른 청보리밭
  8. 8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 별세…‘저 하늘에도 슬픔이’ 등 연출
  9. 9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10. 10에코델타 최대 규모 1470세대…학군·교통·문화 혜택 누려라
  1. 1“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2. 2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3. 3부산시의회 ‘안전 통학로’ 예산 2억 늘려
  4. 4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5. 5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6. 6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7. 7‘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8. 8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9. 9[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10. 10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위해 사임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3. 3에코델타 최대 규모 1470세대…학군·교통·문화 혜택 누려라
  4. 4KRX행일까, 총선 출마일까…‘부산 연고’ 이진복 전 수석 거취 촉각
  5. 5과열 ‘한동훈 테마주’ 투자 주의보
  6. 6새는 수돗물 감시 ‘유솔’ 시스템, 1년 40만t물 아꼈다
  7. 7코스닥 우량주 ‘글로벌 지수’ 1년 수익률 31.8%
  8. 8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9. 9“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10. 10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1. 1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2. 2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3. 3부산 50인 미만 ‘중처법 사망’ 더 많다
  4. 41985년 도시철 개통으로 존립 위험…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상생의 길
  5. 5국제신문-신라대 광고홍보영상미디어학부 산학 업무협약
  6. 6“광안리 실내 리버서핑장 성공시켜 세계시장 개척”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4일
  8. 8'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9. 9(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10. 10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1. 1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2. 2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3. 3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4. 4맨유 101년 만의 ‘수모’
  5. 5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6. 6우즈 “신체감각 굿” 이틀 연속 언더파
  7. 7“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8. 8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9. 9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10. 10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