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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구조개혁 투트랙…가라앉은 경기 살리기에 올인

경제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15-06-25 19:41:1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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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년 10만 명 일자리 경험 기회
- 소상공인에 1조 규모 특례보증
- 정규직 전환 땐 인센티브 추가
- 최저임금 인상 ·대부금리 인하

- 고용 안정위해 임금피크제 확대
- 코스피·코스닥 경쟁 강화 유도
- 정원조정 대학 최고 200억 지원

25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정보강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현 정부 출범 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뜻이다.

■경제활력 강화

정부는 우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충격 완화와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탈피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 활용을 위해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특별 교부세 지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목적으로 분야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교원 명예퇴직 확대로 신규 교사 채용 기회를 늘리고 청년들이 일 경험 기회를 갖도록 10만 개(인턴 5만 명+교육훈련 확대 5만 명) 일자리도 마련한다.

수출·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력 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및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7월 중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에게는 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은행 전대(轉貸) 금융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한시 도입, 해외 M&A (인수합병) 인수금융 지원 등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의 부활 방안으로는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 단체관광 품질 개선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려는 노력도 계속 시도한다. 이를 위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진단 후 교육 실시 및 자금을 지원하는 '점프 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1조 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7월부터 추가로 시행한다.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는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추가 부여와 최저임금 인상 추진 등이 마련됐다.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조 개편,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2016년 9월까지 연장 등도 실시된다.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합리화조치 일몰 제도 연장,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과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대부업계 최고금리 34.9%에서 29.9%로 인하 등이 하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가시화

노동개혁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격차 해소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를 비롯해 중장년 고용 안정과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이 실행 목록에 들어갔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조만간 인력운영 합리화 및 사회안전망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노사정 대회도 계속 추진한다.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유도, 벤처캐피털 3법(벤처기업특별법, 창업지원법, 여신금융업법) 간 규제수준 합리적 정비, 자본거래 사전신고 원칙적 폐지 후 사후보고로 전환 등이 하반기 주요 추진 방안들이다. 공공개혁 부문에서는 성과 연봉제 확대,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정원조정 등을 원활히 한 대학에게 최고 2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앙-지자체-교육청 간 연계를 강화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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