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급조된 '15兆+α' 추경 비난 쇄도

당정 엇박자·세부사용 계획 없어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15-06-26 21:02:5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5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제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여론에 밀려 급하게 추경 편성을 밀어붙임에 따라 부실한 결과가 도출돼 의도했던 대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에 의문을 나타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까지만 해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줄곧 고수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확산 등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가 실무진에게 추경 편성에 관해 사전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2주 남짓이다. 이로 인해 기재부 측은 추경의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마저 확정하지 못해 결국 세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다시 만들어 7월 초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 낭비를 하게 됐다.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드러난 엇박자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처럼 집권 여당 측이 강한 어조로 정부를 궁지로 밀어넣은 사례는 드물다.

기재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며 줄곧 정치권 등 외부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 경제정책을 서둘러 내놔야 하는 경제정책국과 한정된 기간 내 추경의 얼개를 만들어야 하는 예산실 간 불협화음도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8%에서 3.1%로 대폭 내린 점을 들어 장기 전망 능력 부족을 거론하기도 한다.

경제계 관계자는 "경제정책을 짜는 주무부처가 지금처럼 갈팡질팡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기재부가 정치 논리에 휘말려 경제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2. 2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3. 3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4. 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5. 5[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6. 6혈압 오르는 계절…‘고혈압 속설’ 믿다가 뒷목 잡습니다
  7. 7성장 늦은 아이, 항문 주위 병변 있다면 ‘크론병’ 의심을
  8. 8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9. 9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10. 10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1. 1[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2. 2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3. 3우리기술 고체 우주발사체, 민간위성 싣고 날아올랐다
  4. 4연제구_김희정
  5. 5“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6. 6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7. 7윤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3명이 여성, PK 출신 2명
  8. 8박형준, 이재명에 산은 부산이전 촉구 서한 "균형발전 시금석"
  9. 9與 혁신위 ‘최후통첩’ 최고위 상정 불발…지도부 무반응 일축
  10. 10'시정 복귀' 박형준, 국회서 "산은법·가덕신공항 힘 실어달라"(종합)
  1. 1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2. 2건설사 부도·中企대출 연체 ‘빨간불’
  3. 3부산中企·스타트업 ESG경영 확산…민·관·공 ‘3각 동맹’
  4. 4롯데 온라인 신선식품 승부수…신동빈 “게임체인저 되겠다”
  5. 5고객 맞춤 와인 추천 서비스…단골 많은 건 ‘소통의 힘’
  6. 6올겨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장 6개월 분할 납부 허용
  7. 7부산 콘텐츠 입힌 기념품 400여 종, 디자인 차별화 눈길
  8. 8부산 이전 효과 제엠제코, 중기부 장관상
  9. 9부산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31일까지 전액 면제
  10. 10주가지수- 2023년 12월 4일
  1. 1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3. 3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4. 4부산울산경남 낮 최고 16도, 일교차 주의
  5. 5동아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25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모집
  6. 6부산 근처 바다에서 어선-상선 충돌사고
  7. 7초등 취학통지· 예비소집 실시…소재·안전 확인 위해 대면원칙
  8. 8[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41> 티무르와 테무르 ; 호라즘 땅에서
  9. 9창원 양곡터널 6중 추돌사고…일대 극심한 정체
  10. 10북한 함경북도 북북서쪽서 지진…“2.2 자연지진”
  1. 1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2. 2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3. 3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4. 4우즈 “나흘간 녹을 제거했다”
  5. 5여자핸드볼 홈팀 노르웨이에 완패…세계선수권 조3위로 결선리그 진출
  6. 6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7. 7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8. 8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9. 9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10. 10맨유 101년 만의 ‘수모’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