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44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부합하는 666만 명 중 66.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 목표치(70%)와 비교하면 3.6%포인트 낮다.
17개 시·도별로는 절반 정도인 9개 지역에서만 정부 목표치를 상회했다. 전남의 수급률이 82.5%(38만8000명 중 32만 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77.1%) 전북(76.2%) 경남(73.6%) 충북(72.2%) 등의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 50만5000명 중 35만4000명이 수급해 70.1%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17개 시·도 중 중간 정도인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울산은 65.0%(10만 명 중 6만5000명 수급)로 하위권에 속했다. 전국에서 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52.8%·124만3000명 중 65만6000명)이었다.
수급 자격을 갖췄는데도 33.6%의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미리 판단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실제 소득이 (수급 기준인)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노인이 적지 않다"며 "최대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441만9000명) 가운데 매달 전액(20만2600원)을 받는 노인은 249만 명(56.3%)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138만6000명(31.4%)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