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산단

- 입주 10년째 맞은 지사산단
- 면적 20%가 미분양 상태
- 자격미달에도 입주유예 처분
- 4년차 미음산단도 40% 임대

- 애초 수요예측 부실 가능성
- "차라리 일반분양으로 돌려라"

부산시가 외국인투자(외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하고 관리는 부실하다. 입주 10년을 맞은 지사산업단지 외투지역은 총면적 중 약 20%인 5만8540㎡를 분양하지 못했고 입주기업 10곳 중 4곳은 사실상 입주 자격을 잃은 상태다. 사정은 조성 4년 차인 미음산단도 비슷해 관리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앞으로 자격 미달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투 정책의 재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격 상실 업체 증가세

2006년 부산 1호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조성된 지사산단 외투지역(전체 29만8070㎡)은 현재 10곳의 외투기업이 23만9530㎡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임대율이 약 80%고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업체가 주력이다. 시는 업체가 최대 50년간 매년 임대부지의 땅값 1%(입주 조건에 따라 전액 감면 가능)를 내면 법인·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하지만 추가 입주업체 모집은 지지부진하다.

반면 입주 자격을 상실한 업체는 늘고 있다. 2007년 미국 회사와 합작해 약 2만 ㎡ 부지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한 A사는 3년 전 입주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A사는 경자청으로부터 입주 자격을 유예받아 여전히 외투지역에서 가동 중이다. 약 1만 ㎡ 부지를 임대한 조선기자재업체 B사 역시 A사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 밖에 C사는 현재 파산선고 상태다. 한 외투기업 관계자는 "C사는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폐업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자청 관계자는 "A사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올 하반기까지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는 지사산단 외투지역이 개장 후 처음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시기다. 재계약은 10년마다 이뤄진다. 업체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유예를 고수하다 해지로 의견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경자청 관계자는 "재계약을 계기로 입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음산단

■부실관리는 경자청 작품?

입주 자격 결정 권한을 가진 경자청은 결과적으로 모든 업체에 유예를 선사했다. 직원이 최대 300명이었던 D사는 한때 60명으로 줄었고, 실적도 떨어졌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는 이유 등으로 세 차례 유예를 받았다. 지사산단의 한 업체 대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모든 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예 기준이 되기 어렵다"며 "결국 경자청의 자의적 판단이 중요한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자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격 미달이 되면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5배로 올렸으며 이들 업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계약을 해지했을 때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자청의 폐쇄적인 자세도 논란의 대상이다. 경자청은 본지 취재가 본격화되자 업체에 관한 기본 정보조차 제공할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제24조 3항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경자청은 이미 보도된 적이 있거나 업체를 통해 파악된 정보 확인조차 거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외투지역 입주 현황과 업체 이름 정도만 공개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외투 정책 재검토 필요

외자 유치 부진, 입주 기업 관리 부실이 겹치면서 외투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각종 혜택을 내걸었지만 지사산단 외투지역은 10년째 5만8540㎡의 부지가 공터로 남아있다. 시나 경자청이 입주 자격 미달 업체를 쉽게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사산단의 한 업체 대표는 "규모가 엄청난 부지가 10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입주할 업체만 기다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부터 외투 수요를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006년 당시 지사산단 일반분양은 20~2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외투지역은 1 대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10년 동안 분양이 안되고 자격 미달 업체의 퇴출을 최대한 유예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일반분양으로 돌리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2년 분양을 시작한 부산 2호 단지형 외투지역인 미음산단 외투지역(33만1910㎡)도 임대율이 39.6%에 머물고 있다. 잔여 부지는 15개 필지 20만여 ㎡에 달한다. 경자청 관계자는 "미음산단은 아직 자격 미달 업체가 없지만 10년쯤 되면 지사산단처럼 속출할 것"이라며 "부산 이외의 외투지역도 상황이 비슷해 산업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만 가능하며 최대 50년간 부지를 무상 또는 땅값 1%의 금액에 임대할 수 있고 법인·지방세 감면과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는 지사산단(2006년 분양·10개 업체)과 미음산단(2012년 분양·6개 업체) 두 곳이 있다.


# 부산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취지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촉진, 지역 고용 창출, 소득증대 및 기술 이전

# 입주 혜택

최대 50년 임대(임대료는 무상~땅값의 1%), 국세 5년간 감면(3년 무상, 2년 50% 감면)·지방세 10년간 감면


◇지사산단

- 1호 외투지역 - 2005년 11월 30일 지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성

- 총면적 29만8070㎡

- 임대 면적 23만9530㎡

- 입주 업체 (자격미달 3, 파산 1) 10곳


◇미음산단

- 2호 외투지역 - 2011년 11월 28일 지정

- 부산도시공사 조성

- 총면적 33만1910㎡

- 임대 면적 13만1571㎡

- 입주 업체 6곳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