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인세 논쟁 재가열 "세수 3조 확보" vs "경제 부담"

더민주 인상법안 공식 발의

  • 임은정 기자
  •  |   입력 : 2016-06-19 19:31:57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MB정부 감세 효과 없었다
- 국가재정 악화 인상 불가피"
- 정부·여당 "투자위축 역효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법안'을 공식 발의하면서 법인세 인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지난 16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배만 불리고 가계에 그 과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기업 이익이 개선되면서 가계의 임금과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감세를 통한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개인과 법인의 총처분 가능 소득 증가 속도가 비슷했지만 2010∼2014년에는 법인(14.6%)이 개인(4.9%)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기업이 소득을 투자나 배당, 임금으로 주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면 추가 세수를 물리는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지난해 도입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 여건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법인의 세금을 올려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인세 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논평을 내고 "기업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법인 이득은 최종적으로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로 귀속되는 만큼 세율을 높이면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무역 경쟁국인 싱가포르(17%), 홍콩(16.5%) 등과 비교하면 높아 세율을 높이면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 법인세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등으로 나뉘어 있다.

임은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최계락문학상 시상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