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시민단체 인상 추진 고삐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세 정책의 정상화 등을 위한 법인세 인상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자, 재계가 "글로벌 경제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3일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 자료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표기업'들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해 법인에게 부과하는 국세다. 현행 세율(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 기준)은 22%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38%)보다 현격히 낮은데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2008년 이후 30대 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씩 늘었다"며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이 각각 3.1%와 1.4%인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기업의 투자·고용 실적은 고무적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2009년 법인세 인하(25%→22%)로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내 유보금은 '곳간에 쌓아놓은 현금'이 아니라 설비·재고 등의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어서 법인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로 세입 기반이 잠식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2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수가 꾸준히 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하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땜질식 징세(법인세 인상)로는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법인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인상은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민주를 중심으로 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법인세 인상 추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