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 1월 부산을 국제적인 해양·파생분야 특화금융지로 지정만 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거래소 지주화, 해운거래소 및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 핵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금융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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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가 입점해 있는 부산 문현금융단지내 63층 BIFC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시는 2014년 8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완공되면서 금융공기업들의 부산 이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핵심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일류 거래소와 경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주화와 기업공개(IPO)가 걸린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본사 소재지의 '부산' 명기를 놓고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부산의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을 위한 시금석으로 여겼던 한국해운거래소와 카이스트금융전문대학원 부산분원 설립도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한국해운거래소는 해운시황정보 제공, 운임 관련 파생상품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관이지만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카이스트금융전문대학원 부산분원 설립도 기획재정부가 '지역 특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부산금융중심지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중심지 정책은 금융공기업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둬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0%가 넘는다. 소득세도 싱가포르보다 최대 18%나 많다. 시가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처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동의대 김성태(경영학과) 교수는 "설립 3년 차를 맞은 BIFC가 부산 금융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는 있으나 대외 위상과 실질적 기능 등을 고려하면 발전 이 지체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애초 정책 목표인 '글로벌 해양·파생 금융중심지 구축'에 맞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장호정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