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100일 동안 미국의 통상 압력에 맞선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일본과 유럽·북중미 국가들이 '당근 제시' 또는 '맞불' 전략을 펼친 반면, 한국은 뚜렷한 대책 없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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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AP연합뉴스 |
코트라(KOTRA)는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국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 정책 기조에 대체로 순응하며 '당근'을 건넸다. 중국이 통상 협력을 위한 '100일 계획'을 미국에 제시해 이달 초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도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일 성장 및 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유럽과 북중미 국가들은 오히려 강경 기조로 미국에 맞섰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둔 멕시코는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NAFTA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을 못 박고 철강 등에 대한 수입규제 강도를 높이는 데도 '당근'이나 '채찍'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코트라는 지적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면서 한미 FTA 재협상과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통상·경제협력 패키지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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