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애초 방침대로 다시 요구

시, 해수부 찾아 공식 건의

  •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
  •  |   입력 : 2017-05-25 23:39:0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본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9월 부산 이전때 함께 옮겨야"
- 연구기반도 해양분야가 63%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지방 이전 대상기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 엉터리 보고서로 수도권 잔류로 결정된 극지연구소에 대해 부산시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25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시는 극지연구소의 본원인 KIOST가 오는 9월 부산에 이전할 때 극지연구소도 함께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중 하나로 특정 지역이나 기관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하는 데도 극지연구소가 수도권에 잔류하는 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KIOST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은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2007년 7월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명시한 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9년 극지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 관료와 인천 정치권을 등에 업고 인천 잔류를 시도했다.

극지연구소는 지방이전계획 수정 요청서를 통해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라 처음부터 이전 대상이 아니었고 ▷주 연구기반이 부산의 해양수산 육성정책과 차이가 있고 ▷지방 이전 예외 조항인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극지연구소는 처음부터 이전 대상이었고, 연구기반도 해양기반(63%) 분야가 많다.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은 억지 논리라는 것이 관련 학계의 시각이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극지연구소는 별도의 독립된 부설기관'이라는 수정 계획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천 잔류를 승인했다.

남청도 극지해양미래포럼 운영위원(해양대 명예교수)은 "이는 누가 봐도 숨은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주의"라며 "새 정부는 당시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지연구소는 KIOST 정관에 의해 소장의 임명과 그 운영 등에 대해 KIOST 원장과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명백한 부설기관이다. 현재 극지연구소를 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해 인천 잔류를 영구화하려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극지연구소가 인천 잔류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 6월 출입기자단에게 "극지연구소는 해양생태, 자원 및 북극항로와 연관된다. 지리적인 위치를 봐서도 부산 쪽이 극지연구의 센터가 되는 것이 맞다"고 답한 바 있다.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