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상반기부터 월 25만 원으로, 지금보다 5만 원가량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오는 2021년 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최고 20만6050원이 지급된다.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올리려면 총 21조 원(연간 4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계속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6일 광역자치단체별 지역공약에 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기획위의 공식 면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 지방공약 태스크포스(TF)는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등 영남권 지역공약 간담회(시·도별 24분 할당, 시·도 기획조정실장 참석)를 16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며 이런 자리를 거절한 바 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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