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위원 중 부산 출신 유일
- 가야사 복원·하굿둑 개방도 관여
- "시간 짧아 여론수렴 다소 부족"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지난 60일간 활동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중 유일한 부산 출신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가 14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그는 사회분과에서 활동하며 하굿둑 개방을 포함한 4대강 재자연화,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대책 등은 물론 문화 분야의 가야사 복원, 경제2분과의 탈원전 정책 입안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김 교수는 14일 국정기획위 해단식 직후 기자와 만나 "지역 공약들은 다양한 의견과 많은 예산이 수반돼 단시간에 로드맵을 짜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 과제는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약은 100대 국정 과제와는 별도로 지역별 과제 형식으로 분류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일부 지역 과제는 100대 국정 과제의 소분류로 포함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가 주도한 정책은 매우 민감한 현안들이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며 "5·6호기 중단은 에너지 정책 전환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도 "내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약으로 만들었던 것이 '물 하나로' 정책이었다. 물 관리 통합 1단계 작업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이다. 2단계로 농업용수,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량 관리를 이관받은) 환경부가 생태계 복원의 관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굿둑 개방에 대한 설득 작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원 활동 기간 서울의 친지 집에 머물렀다는 그는 "60일 동안 하루 평균 네 번의 회의를 했고, 오후 6시 퇴근 이후에도 밤 9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잦았다. 주말에 부산에 가지 못한 적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활동에 대해 "너무 많은 의제를 짧은 시간에 다루다 보니 현장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미니 인수위'로 운영된 국정기획위는 60일 동안 분과별로 90여 차례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200여 차례의 간담회, 500번의 분과별 회의를 열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