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 25%로 올리면 세수 23조”

재계가 ‘기업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상(22%→25%)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해 실제로 낸 법인세 관련 부담률은 평균 18.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법인세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법인세를 부담했다는 의미다. 법인세를 올릴 경우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재계의 주장이 적어도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경영 분석업체 ‘재벌닷컴’은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2만6011개의 외감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비용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만 곳이 넘는 이들 법인 중 지난해 20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초(超) 대기업은 131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131개사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총 20조9143억 원으로, 같은 해 벌어들인 세전이익(법인세 차감 전 이익·110조6494억 원)의 18.9%(실효세율)를 차지했다.

이들 대기업의 지난해 실효세율(18.9%)이 현행 법정세율(22%)보다 낮은 것은 세무조정 등을 통해 3조 원 이상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법정세율 22%를 적용하면 법인세 명목세액이 24조3429억 원에 달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3조4286억 원 적은 20조9143억 원을 법인세로 낸 것이다. 해당 액수만큼 납부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기업별 실효세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거둔 14조7251억 원의 세전이익 중 21.4%인 3조1453억 원을 법인세로 냈다.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은 각각 17.0%와 10.4%에 그쳤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손실로 지난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 기업이나 법인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주회사를 제외하고 실효세율이 가장 낮았던 기업은 한화종합화학(4.2%)이었다.

동남권 기업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 곳만 법인세 실효세율(16.6%)이 법정세율보다 낮았다. 반면 부산(22.3%)·경남은행(22.5%)과 한화테크윈(22.9%) 현대중공업(27.2%) 등은 22.0%를 상회했다.

특히 정부 방침대로 법인세율이 25%로 올라가면 법인세 명목세액이 지금(24조3429억 원)보다 3조3195억 원 늘어난 27조66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효세율(실효세율) 등을 적용할 경우 실제 걷어들이는 세수는 23조 원 수준으로, 증가액은 2조 원 이상(20조9143억 원→23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주요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단위:원) 회사명 세전이익 법인세(법인세율) 삼성전자 14조7251억 3조1453억(21.4%) 현대차 4조9432억 8414억(17%) SK하이닉스 2조9617억 3067억(10.4%) 기아차 2조4528억 3813억(15.5%) 포스코 2조1893억 4043억(18.5%) LG화학 1조7441억 3645억(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