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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업계 “통상임금 기준 명확히 해야”

산업부 “법 개정 불확실성 제거”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7-09-04 19:46:49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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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체 CEO(최고경영자)들이 정부에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완성차업체 CEO들은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 등을 현안으로 제기했다. 기아차 박한우 사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산업부 장관에게) 통상임금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과거 소급분으로 1조 원 수준의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야근·특근 할증 임금을 기존보다 50%가량 높여야 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풀었지만 올해 노조 대표와 합의한 임금협상안이 지난 1일 노조 투표 결과 부결됐다.

백 장관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제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와 빨리 협의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기아차는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부품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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