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극지연구소 일감 몰아주기 법안 논란

극지활동진흥법 농해수위 통과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09-19 19:21:01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행 연구 사업 범위 대폭 늘려
- KMI·민간영역까지 업무 중복
- 타 연구기관과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극지 관련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도록 하는 특혜성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다른 국책 연구소와 민간연구기관들이 경쟁과 협업체계를 갖춰온 극지연구기반이 왜곡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와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극지연구소’를 설립하는 내용의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안을 지난 14일 처리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극지연구소 명칭을 ‘한국 극지연구소’로 바꾸고 ▷국가의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정책 수립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공동연구 수행 ▷극지연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는 정부가 극지연구소에 관련사업을 몰아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다른 연구기관과 단체의 연구·교육기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장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주요 업무들과 겹친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에 명시된 ‘극지 연구전문인력 양성사업’은 KMI가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남·북극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중복된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도 KMI가 운영 중인 ‘극지e야기’와 내용이 흡사하다.

이 법안이 KMI의 극지관련 인문 ·사회분야 연구는 물론 타 기관과 민간에서 수행 중인 업무들을 극지연구소에 ‘몰아주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극지연구소가 이들 사업과 연련된 부대사업 등 민간영역 업무까지 독점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안 자체가 국내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연구기관인 극지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법률로 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극지연구소 정관에 기재할 내용을 법률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토연구원 〃) 등 다른 부설 연구기관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안에 극지연구소 업무가 명시됐다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인천 출신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다. 극지연구소는 당초 부산 이전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인천에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