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극지연구소 일감 몰아주기 법안 논란

극지활동진흥법 농해수위 통과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09-19 19:21:01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행 연구 사업 범위 대폭 늘려
- KMI·민간영역까지 업무 중복
- 타 연구기관과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극지 관련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도록 하는 특혜성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다른 국책 연구소와 민간연구기관들이 경쟁과 협업체계를 갖춰온 극지연구기반이 왜곡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와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극지연구소’를 설립하는 내용의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안을 지난 14일 처리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극지연구소 명칭을 ‘한국 극지연구소’로 바꾸고 ▷국가의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정책 수립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공동연구 수행 ▷극지연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는 정부가 극지연구소에 관련사업을 몰아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다른 연구기관과 단체의 연구·교육기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장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주요 업무들과 겹친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에 명시된 ‘극지 연구전문인력 양성사업’은 KMI가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남·북극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중복된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도 KMI가 운영 중인 ‘극지e야기’와 내용이 흡사하다.

이 법안이 KMI의 극지관련 인문 ·사회분야 연구는 물론 타 기관과 민간에서 수행 중인 업무들을 극지연구소에 ‘몰아주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극지연구소가 이들 사업과 연련된 부대사업 등 민간영역 업무까지 독점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안 자체가 국내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연구기관인 극지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법률로 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극지연구소 정관에 기재할 내용을 법률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토연구원 〃) 등 다른 부설 연구기관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안에 극지연구소 업무가 명시됐다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인천 출신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다. 극지연구소는 당초 부산 이전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인천에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