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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자율성 훼손·바닷모래…올 부산 7대 해양 이슈

부산항발전협 등 시민단체 선정, 해사법원 유치 운동 등도 포함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7-12-12 19:34:56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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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과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올해 해양분야 이슈로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 네트워크 출범,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과 신항 자주권 훼손 등 7가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 주도의 ‘해양수도 부산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해양수도 관련 정책 개발과 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단계별 실행에 있어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부산항만공사 설립 당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 채 부대 임대사업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부산 신항 터미널 운영사들의 외국자본 종속 현상 심화로 항만 주권이 훼손되고 국부가 유출돼 껍데기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는 항만이 되어가고 있다며 항만공사가 자율성을 갖고 터미널에 투자해 자주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해사법원 부산유치 운동도 주요 뉴스로 꼽았다. 업계는 국내에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해양 관련 분쟁을 영국·중국 등에서 해결해야해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 규모를 연간 최소 3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사 분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될 것이며 해양법률서비스 산업이 해양·항만·수산산업의 중심기지인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본청 부산유치 운동, 북항 선박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부산항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그린 포트 운동 등도 올해 해양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쏟은 이슈였다고 덧붙였다.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인 바닷모래 채취 반대도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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