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배치 의무화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8-02-06 19:50:16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관리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 등 친환경시설 설치는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그 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또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3. 3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4. 4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5. 5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6. 6‘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정략적 의도 개헌, 저도 반대"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속보]김정은 “정찰위성 보유는 자주권…한국 무력시위 용서못해”
  8. 8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9. 9[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10. 10박수영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부산행 러브콜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4. 4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5. 5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6. 6“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7. 7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8일
  9. 9“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10. 10“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3. 3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9일
  8. 829일 부산·울산·경남 낮 최고 25도 이상…미세먼지 좋음
  9. 9“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10. 10“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4. 4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5. 5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6. 6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7. 7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8. 8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9. 9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10. 10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