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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해사법원 부산 설립’ 이행하라”

해양수산업계 11일 촉구 회견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8-04-05 18:40:51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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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양수산업계와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대선 공약인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5일 해양수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해양수산 관련 분쟁을 영국·중국 등에서 해결하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 비용은 연간 최소 3000억 원 이상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해사법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사법원 소재지를 놓고 부산을 비롯한 인천이 경쟁을 벌이면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경쟁도시인 인천의 경우 문 대통령의 인천지역 대선 공약인 해양경찰청 이전이 지난달 확정된 데다 해사법원 관련 인프라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사 분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되고 해양법률서비스 산업이 해양·항만·수산산업 중심지인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일 뿐 아니라 부산에 해사법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은 고등법원이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양수도 및 국제해양도시로서 해사전담재판부, 해양범죄 중점검찰청, 아시아 태평양 국제해사중재센터가 설립돼 있다. 이들은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2시 마린센터 빌딩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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