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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15주년 <하> 과제

투자유치 분야 편중 완화하고 정주환경 질 높여야

  •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18-05-28 20:01:41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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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물류산업 외투유치는 성과
- 관광레저·의료 부문 사업 저조
- 자유구역청 전문가 충원도 시급
- 임기제전문인력 비중 10% 그쳐

올해 15주년을 맞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지역으로 도약’이다.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이 필요하다.
   
2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15년 동안 달성한 26억17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기준)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첨단산업이 13억8400만 달러(약 1조4800억 원)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항건설 6억9720만 달러(약 7400억 원), 항만물류 3억210만 달러(약 3400억 원) 순이었다.

관광·레저, 교육은 각각 6200만 달러(약 660억 원), 2000만 달러(약 210억 원)로 다른 부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외국 의료기관은 전무했다.

부산지역 주력산업인 해운·조선업의 부진에도 첨단·물류 산업 중심으로 꾸준히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제대로 된 복합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과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성은 다르게 봐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의료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가진 항만 항공 철도 중심의 물류 기능도 힘을 받으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분야 중 편중된 부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신라스테이가 운영하는 호텔 및 컨벤션센터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착공에 들어갔고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영국 랭커스터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 또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 대형병원 유치를 진행 중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양현 청장은 “외국인 투자와 거주는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 측은 국내 투자 시 사정에 따라 한국인 대표를 세울 수도 있고 외국인 대표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며 “외국인 직원을 두느냐, 배치하지 않느냐는 기업 내 전략이다. 당장 왜 외국인이 없느냐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 충원도 시급한 문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부 직원 100여 명 중 대다수가 부산시와 경상남도 공무원이다. 지난해 기준 임기제 전문인력 확보 비중은 전체 인력 대비 9.9%에 불과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진 청장은 “시와 도의 파견 공무원들로 운영되다 보니 대게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돌아간다. 공무원 인력이 개발 등에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 투자유치, 언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내기업들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최대 7년간 조세감면 등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은 그렇지 않다.

진 청장은 “차별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문제를 풀기 힘들다.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며 “일관성 없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대신 국내기업이나 유턴 기업을 위해서는 별개의 정책을 만들어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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