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다녀온 김영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남북 해양수산 분야 협력과 관련, 공동조사사업은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해와 동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 자원 공동 조사는 먼저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알기로는 남포항이나 해주항 개발 사업이 긴급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 타당성 조사, 어떻게 개발할지, 수심은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등을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지역 항만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갈등 사안으로 떠오른 바닷모래 채취 문제의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수부는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국내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고 있는데, 북한 항만 개발에 따르는 준설 작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수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북한 바다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모래를 채취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해주항은 항만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하구 지역의 모래를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남포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쪽의 이익과 바닷모래가 필요한 남쪽의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해역 조건을 정밀조사하는 일을 시작해 보겠다. 남측이 필요한 모래 자원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남북 경협이 대부분 유엔 제재 대상에 얽혀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해양수산분야 협력 사업을 꼽기도 했다.

그는 “수산 협력 분야 중 공동어로 사업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며 “우리도 그 안에서 물고기를 잡아 오고, 북한 어선도 잡아가는 ‘주고받는’ 게임이라 한다면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수산 자원 공동 조사를 서해와 동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해 많은 관심을 끈 바 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