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점진적 추진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8%로 제시했다. 이들 두 전망치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OECD는 21일 한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담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의 이 보고서는 매년 두 차례(5월과 11월)에 걸쳐 나온다. OECD는 이 보고서와 별개로 매년 3월과 9월 G20 국가(한국 포함)에 대한 경제성장률 중간 전망치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7%)는 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3.0%)보다 0.3%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다만 지난 9월 발표된 중간 전망치와는 동일하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2.8%)도 지난 5월(3.0%)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난 9월 전망치(2.8%)와는 같다. 2020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제시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2.9%와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에 대한 OECD의 전망이 우리 정부보다 더 비관적으로 나온 셈이다.
OECD는 수출 성장세·확장적 재정·대북 긴장 완화를 우리 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본 반면,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OECD는 우리 정부를 향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 정책과 구조 개혁의 병행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OECD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