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지확대·주민 공론화 주문
- 첨단산단 개발 무기한 연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제2 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제2 센텀산단)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되는 데 또 실패했다.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첨단 ICT단지를 조성하려는 부산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에 심의를 맡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대거 바뀔 예정이어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로서는 부담감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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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시와 도시공사는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린 심의에서 제2 센텀 산단에 대한 GB 해제가 유보됐다고 밝혔다. 제2센텀산단은 지난해 9월 열린 첫 심의를 시작으로 무려 네 번의 심의와 한 번의 현장실사를 거쳤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유보하며 지역 주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산단 조성계획상 녹지 비율을 확대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감동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짜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는 현재 부산지역 위원(국제신문 지난달 8일 자 11면 보도)이 한 명도 없다. 이 때문에 위원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알지 못해 네 번이나 심의가 유보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선 심의에서 제2 센텀산단 부지의 도면상 녹지 비율이 55.3%에 달해 GB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체 194만6000㎡ 규모 사업지 중 국가보안 시설의 규모가 101만8000㎡로 52.3%에 달한다. 국가보안 시설 용지는 GB 환경평가에서 1·2등급에 포함돼 도면으로만 보면 이곳은 녹지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제2 센텀산단은 도면상 녹지 비율이 실제 녹지 비율보다 높게 평가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해 국가보안 시설이 포함된 그린벨트 구역을 직접 조사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달 9일 현장을 찾았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실사는 GB 해제를 위한 수순으로 평가돼 GB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번에 GB에서 해제됐다면 도시공사는 내년 6월 시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고 12월 보상과 단지 조성공사 발주를 마친 뒤 2020년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심의가 또 한 번 유보되면서 이같은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부산시는 제2 센텀산단에 융합부품소재 정보통신기술 첨단신해양산업 영상·콘텐츠 시설을 유치해 지역 4차 산업혁명을 이끌려고 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도 GB가 해제되지 않으면서 다음 심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내년 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무더기로 교체되는 만큼 시와 공사로서는 새 위원들에게 제2 센텀산단에 대해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공론화 과정을 밟고, 조성계획에서 녹지 비율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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