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3사 저가 요금제 잇단 출시
- 알뜰 통신 40여 사 수익성 악화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개편
- 이용패턴 기반 추천 서비스 시작

- 전담반 구성 중장기 대책 논의
- 업계는 도매 할당량 확대 촉구
-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까지 연장
- 소비자 1인당 400~500원 혜택

이동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저가 요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알뜰 통신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알뜰 통신 사업자의 경영 수지가 악화하면 알뜰 통신 서비스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통신 소비자의 보편적 권리가 침해된다. 통신 서비스는 수도나 전기와 같은 공공재 성격이 짙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고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불편함 없이 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면서도 ‘알뜰 통신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이통사는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반면, 알뜰 통신 사업자는 이통사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한다.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이른바 ‘알뜰폰’이란 이 재판매 사업자의 자체 상품을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업의 우리말 애칭이다. 현재 알뜰 통신 사업자는 40여 곳이다.

이통사는 알뜰 통신 사업자에게 소매 상품과 별도로 도매로 요금제를 할당하고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로부터 도매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대신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에 도매 대가를 지불한다.

■알뜰 통신 요금제 비교서비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부터 기존 이통사의 요금제를 비교하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 20곳의 알뜰 통신사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홈페이지에서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입력하면 이통 3사 요금제 443개, 알뜰통신사 요금제 1045개 가운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비교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용패턴 기반 요금제 추천’에서 전체 통신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 검색 조건을 ▷19세 이상 성인 ▷LTE ▷한 달 문자메시지 70건 이하 ▷음성 무제한 ▷데이터 5GB 이하 ▷약정 12개월로 입력하면 추천받을 수 있는 요금제는 이통사 가운데 KT의 ‘LTE 안심데이터 38.5’(부가가치세 포함 한 달 3만8500원)가 가장 저렴하다.

알뜰 통신 가운데에서는 ‘U+알뜰모바일’(LG유플러스의 알뜰통신 계열사 브랜드)의 ‘유심 통화·문자 마음껏’ 요금제(3만690원)로 통신비용이 가장 적게 나온다. 이 요금제는 쓰던 폰이나 공기계로 유심칩만 바꿔서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요금제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 통신은 이통사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와 품질은 이통사와 같다”고 말했다. 제휴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라면 알뜰 통신이 보다 유리한 셈이다.

■저가 신규요금제 도매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를 알뜰 통신 사업자에게 도매로 새롭게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출시한 ‘T플랜 스몰’(3만3000원, 데이터 1.2GB) 요금제가 도매로 제공된다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이 ‘T플랜 스몰’을 출시하면서 알뜰 통신 업계는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선택약정 기간이 길어지면 요금이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 상품의 일부 물량을 알뜰 통신 사업자에게 도매로 할당하도록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이 상품을 일부 도매로 알뜰 통신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알뜰 통신 사업자와 SK텔레콤이 이 상품을 동시에 출시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알뜰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통사의 저가 상품 출시를 제한하고 도매 할당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알뜰 통신의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알뜰 통신 살리기’에 나섰다. 학계, 알뜰 통신 사업자, 이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기정통부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도매제공 등 제도 전반과 알뜰 통신 자구책을 비롯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알뜰 통신 가입자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796만 명이다. 지난해 752만 명보다 늘었지만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말 만료예정이었던 40여 개 알뜰 통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 원, 2019년 354억 원이다. 전파사용료가 면제되면 알뜰 통신 소비자 1인당 400~500원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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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알뜰폰) 연혁 2010년 3월 전기통신서비스 재판매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신설) 2010년 10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제 도입(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2012년 3월 이동통신 재판매(MVNO)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2012년 6월 MVNO 서비스 홍보용어로 ‘알뜰폰’ 선정 2013년 8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출범 2014년 10월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 확대 (6개사에서 10개로 확대) 2016년 1월 누적가입자수 600만명 돌파 2017년 11월 알뜰폰 사업자의 이통사 도매대가 인하 2018년 9월 알뜰폰 전파사용료 2019년 말까지 면제 2018년 12월 알뜰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개시 ※자료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