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필요 땐 보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간투자촉진 경제활력 제고
- 승용차 개별소비세 3.5%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가용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기업투자 촉진을 강조하고 나서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정책을 경제 활성화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내놓은 16개 주요 과제 가운데 10개 과제는 혁신 성장,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 등 성장촉진정책으로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감지된다.

먼저 내년 예산의 경우 전체 470조 원의 61%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이 비율은 역대 최고치다. 아울러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내수 촉진을 유도하고,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성장을 강조한 것은 경제 위기감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나왔던 전망치(올해 2.9%, 내년 2.8%)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은 내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정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1기 경제팀과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보완 조처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