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외국기업의 국내 M&A 정부 승인받아야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1-03 19:56:15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처벌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20배로

정부가 첨단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외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엄격히 통제한다. 기술 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20배 오르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게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등은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 기술 유출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M&A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한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를 지원받아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하면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가 핵심 기술이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고의로 유출한 사람에게 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해외 유출로 얻은 이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도 개정한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한 최소 형량은 ‘3년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금까지는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 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신고 포상금은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른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최근 주요 국가가 중국 자본의 자국 기업 인수를 차단하는흐름에 맞춰 한국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최계락문학상 시상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