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대법에 상고할 것”
3만8000여 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희망인 캄코시티 채권 회수 파기환송심 재판(국제신문 지난 1일 자 1면 등 보도)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또 패소했다.
예보는 9일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가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항소법원에서 열렸다. 예보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예보가 또 패소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 회복에 필요한 채권 회수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저축은행 자산을 처분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채권 6500억 원이 묶인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한 채권을 회수한 후 피해자에게 배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캄코시티 지분 중 40%를 보유 중인 월드시티 측이 2014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속된 대출과 투자금을 모두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예보가 가진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5년 여에 걸쳐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되는 동안 채권 회수 역시 중단됐다. 월드시티가 빌려간 2300억 원은 상환되지 않았고, 현재 캄코시티에 묶인 돈은 원금 2300억 원과 이자를 포함해 6500억 원 규모이다. 월드시티 이상호 전 대표는 현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다.
예보는 대법원 상고와 동시에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적색수배 중인 이 전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