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기업 등 稅 부담 줄여 투자 유도, 기존 대책 재탕삼탕…실효성 의문

2019 세법 개정안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7-25 19:35:4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日 수출규제에 상황 엄중 판단
-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1년 연장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액공제도 확대
-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3만→10만 원
- 5년간 세수 4680억 원 감소 추산

기업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2019년 세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일본발 수출 규제 리스크까지 겹쳐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가 ‘대기업 증세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배경에는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따른 정부의 위기 의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찍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3대 방향 중 ‘경제 활력 회복’이 가장 먼저 제시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제 혜택의 초점을 주로 ‘기업 투자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에 맞췄다. 생산성 향상 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1→2%) 조정하거나 4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자유특구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준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강도 지원책이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30여 개의 기업 관련 세부 대책 중 절반 이상은 정부가 올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개정안 작성을 총괄한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조차 “알맹이가 많이 없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인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는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각 부처가 요청한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사업 중 성숙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이 다수 있다”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일자리 및 서민 지원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비중 있게 담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은 1년 연장된다.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은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된다.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 주택(주택+상가)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 ▷간편 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 과세 강화 ▷기업 최대 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인하(30→20%) 등이 이뤄진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6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전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2조601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효과가 2년 연속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암세포 얼려 죽이는 ‘냉동제거술’…91세 어르신도 간암 치료 성공
  2. 2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3. 3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4. 4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5. 5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6. 6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7. 7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8. 8매일 배아프다는 아이, 꾀병·배탈 속단 말고 정밀진단을
  9. 9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10. 10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1. 1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2. 2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3. 3尹 “부산, 총선서 큰 역할…부산대병원 7000억 꼭 지원할 것”
  4. 4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5. 5[속보]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6. 6한 총리 채상병 특검법에 "의결 과정, 내용에 많은 문제점"
  7. 7“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8. 8“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9. 9“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10. 10“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1. 1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2. 2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3. 3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4. 4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5. 5부산시민단체 성명서 “내년 출범 대체거래소 거래 품목 확대 반대”
  6. 6숙박세일 페스타 예약 할인…부산 오면 최대 5만 원 혜택
  7. 7지역社 20곳·300억 이상씩 허용…‘하도급 낙수효과’ 과제
  8. 8주식공매도 재개하나, 안 하나…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
  9. 9부산시, 부산에 선박 전자기 인증센터 200억 투입 2028년 완공
  10. 10[뭐라노]대체, 거래소를 뭘로 보길래?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3. 3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4. 4봉하마을 뒷산 사자바위에서 50대 여성 투신
  5. 5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6. 6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가결
  7. 7양산서 대학생 몰던 오토바이 사고…운전자 숨져
  8. 8“유흥 즐기며 활보”…거제 데이트 폭력 男 구속
  9. 9[단독]해운대서 자전거 타던 중·고교생 충돌… 1명 의식불명
  10. 10해운대 등 10개구 의무휴업 월요일로 변경…부산 25개 대형마트 적용
  1. 1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2. 2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3. 3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4. 4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5. 5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6. 6골리앗 잡은 다윗…최하위 롯데, 선두 KIA 격파
  7. 7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8. 8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9. 9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10. 10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