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규제자유특구 투자기업, 세액공제 3~5%로 확대

기재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7-25 20:35:2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 땐
- 7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부가 극심한 투자 침체를 해소하고자 내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 기업에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부산 등 규제자유특구와 산업위기지역에서는 세제 지원 규모와 기간이 확대되고,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해당 특구를 비롯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5%의 세액 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금은 3%다.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 등 11개 지역(110.65㎢) 내 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경남 거제·통영시와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곳) 내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이들 지역 내 창업 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현재 ‘5년간 100% 감면’에 더해 ‘2년간 50% 추가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톤(t)세’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5년 연장된다. 톤세 제도는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 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오른다.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 기술과 관련해 R&D를 추진하면 그 비용의 최대 40%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기업은 총 2062억 원, 중소기업은 2802억 원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