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규제자유특구 투자기업, 세액공제 3~5%로 확대

기재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7-25 20:35:2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 땐
- 7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부가 극심한 투자 침체를 해소하고자 내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 기업에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부산 등 규제자유특구와 산업위기지역에서는 세제 지원 규모와 기간이 확대되고,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해당 특구를 비롯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5%의 세액 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금은 3%다.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 등 11개 지역(110.65㎢) 내 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경남 거제·통영시와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곳) 내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이들 지역 내 창업 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현재 ‘5년간 100% 감면’에 더해 ‘2년간 50% 추가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톤(t)세’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5년 연장된다. 톤세 제도는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 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오른다.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 기술과 관련해 R&D를 추진하면 그 비용의 최대 40%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기업은 총 2062억 원, 중소기업은 2802억 원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2. 2“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3. 3부산추모공원 포화율 88%…1개 층 확충 땐 2040년까지 충분
  4. 4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5. 5석면도시 부산, 검진예산 증액
  6. 6“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7. 7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8. 818세기 서구도 ‘한국해’ 인정…당시 영국 지구모형에 선명한 증거
  9. 9더 파워풀한 변신, ‘걷는 사람들’이 셔플댄스 추며 돌아왔다
  10. 10“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1. 1“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2. 2과방위원장 선출 장제원,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 뼈 있는 인사
  3. 3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센텀2지구 등 사업 탄력
  4. 4태평양도서국 잇단 “부산엑스포 지지”(종합)
  5. 5북한 정찰위성 카운트다운…정부 “발사 땐 대가” 경고
  6. 6파고 파도 나오는 특혜 채용 의혹에 선관위 개혁방안 긴급 논의, 31일 발표
  7. 7北 군부 다음달 위성 발사 발표, 日 잔해물 등 파괴조치 명령
  8. 8괌 발 묶인 한국인, 국적기 11편 띄워 데려온다
  9. 9국힘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시민단체 운영 전반 점검
  10. 10전현희 권익위원장 "특혜채용 선관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1. 1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2. 2대마난류·적도열기 유입에 고온화 ‘숨 막히는 바다’ 예고
  3. 3해양수산부- 국적선 무탄소 선박으로 단계적 전환…해양 기후변화 연구 강화
  4. 4金겹살·고등어 가격 내릴까…내달 7개 품목 할당관세 ‘0%’(종합)
  5. 5한국해양대학교- 고급 해기사 요람…첨단 장비로 실전 교육, 원양항해 통해 실습
  6. 6주가지수- 2023년 5월 30일
  7. 7부경대학교- 해양환경 감시용 형광물고기 개발…수산물 이용한 대체육도 연구
  8. 8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탄소 제로 ‘차도선’ 시범운항…암모니아·SMR 추진선 개발 진행
  9. 9부산광역시- ‘메이드 인 부산’ 위성 쏘아올린다, 해양데이터 수집해 신산업 육성
  10. 10동원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자…센텀·북항 초고층 ‘SKY.V’도 박차
  1. 1“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2. 2“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3. 3부산추모공원 포화율 88%…1개 층 확충 땐 2040년까지 충분
  4. 4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5. 5석면도시 부산, 검진예산 증액
  6. 6수가 30% 더 받는 비대면 진료…소아과 초진 허용, 처방은 불가
  7. 7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기자 압수수색
  8. 8[포토뉴스] 이제 다 자랐어요…둥지 떠나는 새끼 따오기
  9. 9태도국 정상들, 부산과 해양수산 협력 한뜻
  10. 10“양질의 기장 철마 한우, 저렴하게 맘껏 드세요”
  1. 1“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2. 2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3. 3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4. 4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5. 5‘매치 퀸’ 성유진, 첫 타이틀 방어전
  6. 6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7. 7과부하 불펜진 ‘흔들 흔들’…롯데 뒷문 자꾸 열려
  8. 8부산, 아산 잡고 2연승 2위 도약
  9. 9한국 사상 첫 무패로 16강 “에콰도르 이번엔 8강 제물”
  10. 10도움 추가 손흥민 시즌 피날레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