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사전문법원 부산·인천 유치전 치열

부산시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해양수도 육성에 꼭 필요” 역설

  • 유정환 기자
  •  |   입력 : 2019-12-16 19:55:01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천시 시민토론회 열어 ‘맞불’
- “접근·편의 내세워 당위성 주장”

- 양측 국회 법안 조속 통과 촉구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과 인천의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시는 16일 인천변호사회 시민정책네트워크 등과 함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노 변호사, 배영철 변호사, 유권홍 원광대 교수,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 간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인천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윤백진 인천시 해양항만과장은 “전국 213개 선주업체 중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있다”며 “해사 사건의 법률 수요,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해사법원을 최적의 장소인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17년에 출범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전담팀(TF)’을 재편하고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외국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해양경찰청 본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도 밀집한 점을 고려할 때 인천이 실질적인 수요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날 토론회를 벌인 것은 앞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주최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관련 학술 세미나’에 대해 맞불놓기라는 분석이다.

부산시는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성장하려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규삼 부산시 해운항만과장은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금융·보험뿐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대했다.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 전문법원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관할 합의를 통해 전문법원이 있는 다른 국가로 사건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경쟁 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지식 국가로서의 지위를 선점하는 데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해사법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해사법원 설립 법안은 2017년 2월 김영춘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설립 가능 시기를 판단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와 인천시 모두 20대 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입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을 비롯해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으로 복잡한 금융·보험·건조산업·파산절차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조약과도 관련돼 있어 국내법 외에 외국법이 적용되기도 하는 등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유정환 기자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3. 3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6. 6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7. 7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8. 8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9. 9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10. 10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3. 3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4. 4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5. 5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6. 6[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7. 7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10. 10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1. 1‘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2. 2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3. 3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4. 4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5. 5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6. 6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7. 7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8. 8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9. 92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108%…개인용 국채 청약 17일까지 접수
  10. 10美 기준금리 또 동결…한은, 빨라야 4분기 인하 전망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3. 3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4. 4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5. 5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6. 6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7. 7학령인구 감소하는 부산,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
  8. 8'경사로 붕괴' 부산 초량상가시장, 원인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부식
  9. 9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10. 10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