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사전문법원 부산·인천 유치전 치열

부산시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해양수도 육성에 꼭 필요” 역설

  • 유정환 기자
  •  |   입력 : 2019-12-16 19:55:01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천시 시민토론회 열어 ‘맞불’
- “접근·편의 내세워 당위성 주장”

- 양측 국회 법안 조속 통과 촉구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과 인천의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시는 16일 인천변호사회 시민정책네트워크 등과 함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노 변호사, 배영철 변호사, 유권홍 원광대 교수,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 간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인천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윤백진 인천시 해양항만과장은 “전국 213개 선주업체 중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있다”며 “해사 사건의 법률 수요,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해사법원을 최적의 장소인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17년에 출범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전담팀(TF)’을 재편하고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외국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해양경찰청 본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도 밀집한 점을 고려할 때 인천이 실질적인 수요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날 토론회를 벌인 것은 앞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주최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관련 학술 세미나’에 대해 맞불놓기라는 분석이다.

부산시는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성장하려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규삼 부산시 해운항만과장은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금융·보험뿐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대했다.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 전문법원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관할 합의를 통해 전문법원이 있는 다른 국가로 사건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경쟁 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지식 국가로서의 지위를 선점하는 데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해사법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해사법원 설립 법안은 2017년 2월 김영춘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설립 가능 시기를 판단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와 인천시 모두 20대 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입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을 비롯해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으로 복잡한 금융·보험·건조산업·파산절차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조약과도 관련돼 있어 국내법 외에 외국법이 적용되기도 하는 등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유정환 기자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2. 2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3. 3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4. 4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5. 5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7. 7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8. 8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9. 9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10. 10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1. 1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2. 2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3. 3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4. 4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5. 5“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6. 6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7. 7"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8. 8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9. 9[뭐라노]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 짠다
  10. 10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1. 1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2. 2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3. 3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4. 4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5. 5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6. 6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7. 7"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8. 8반도체 한파에 수출전선 ‘꽁꽁’…유동성 위기에 中企 부도공포 ‘덜덜’
  9. 9부산 소비자 상담 급증세…여행·숙박·회원권 순 많아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1인 가구’와 시대변화
  1. 1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2. 2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3. 3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4. 4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5. 5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6. 6열차 운항 중단 대란은 막았다...철도 노사 밤샘 협상 타결
  7. 770대 대리운전 기사 옆차 추돌해 전복
  8. 8어린이대공원서 크리스마스 기분 만끽하세요
  9. 9최석원 전 부산시장 별세…향년 91세
  10. 10[단독]기장 일광읍 상가 건축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중태
  1. 1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3. 3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4. 4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5. 5메시 막았다…폴란드 구했다
  6. 62골로 2승…호주 ‘실리축구’로 아시아권 첫 16강
  7. 7브라질, 대회 첫 조별리그 ‘3승’ 도전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3일
  9. 9[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10. 10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항로표지원 김종호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수소차 밸브 글로벌 선두주자…선박·기차 분야로 영역 확장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