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이달 말까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국장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했던 각종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히 개선했다”며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 조건이 모두 갖춰진 만큼 (일본 측이) 수출 규제 강화 조처를 원상 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그 사유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한국 내 수출 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전략 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지난 3월 대외 무역법을 개정했다. 수출 관리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도 최근 산업부 내 신설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추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다.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플랜 B’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