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감세…연소득 10억 넘는 부자 증세

주요내용·분석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22 22:28:4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개편
- 매출 4800만→ 8000만 원 상향
- 중기 특별세액감면 2년 연장
- 자영업자 혜택·기업투자 유도

- 카드 공제 한도 30만 원 인상
- 최고 소득세율 45% 구간 신설

- 양도소득세 '주택 수' 포함은
- 법 개정 후 취득한 분양권 적용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과세 형평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투자·소비 활성화와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하되 초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납세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인상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다. 이는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과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우대 방안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내년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올려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율(업종별 5~30%) 특례 등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받는 대상 기준은 연 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가 부가세 간이과세를 개편한 것은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이다.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국내 사업장 ‘증설’ 방식으로 복귀할 때에도 세제 지원(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국내 사업장 신설에만 적용됐다.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된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액을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4~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대상)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일반 투자보다 더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초고소득자 대상 ‘핀셋 증세’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는다. 정부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5억 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표가 10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지금보다 3%포인트 오르게 된다. 사실상 ‘부자 증세’인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억 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는 인원은 1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0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보고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암호화폐를 거래해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 중 20%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만약 500만 원을 벌었다면 내야 할 세금은 50만 원이 된다. 연간 소득액이 250만 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담배(1갑당 594원)보다 개소세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일자리 관련 4대 세제 지원 제도의 적용 기한을 최장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본지 지난 20일 자 10면 보도)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세수가 총 67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초고소득자나 다주택자 등 특정 대상을 겨냥해 ‘핀셋 증세’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간이과세제도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현재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대상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18만원 받는 ‘욕설 지옥’…부산 청년일자리 민낯
  2. 2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3. 3[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4. 4우크라 대규모 군사작전...반 푸틴, 러 민병대도 지원 본격화
  5. 5‘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상> 폭언에 손 덜덜…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
  6. 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찬반 격론
  7. 7정체성 혼란? 열등감? 판타지? 정유정 범행동기 미스터리
  8. 8尹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 꺾이고 약보합..."野 공세 효과 아직"
  9. 9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5~29도...어제보다 살짝 낮아
  10. 10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1. 1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2. 2[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3. 3尹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 꺾이고 약보합..."野 공세 효과 아직"
  4. 4국회 부산엑스포 특위도 4차 PT에 힘 보탠다.
  5. 5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종합)
  6. 6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7. 7국가보훈처,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 윤 정부 첫 조직개편 (종합)
  8. 8尹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성장, 조만간 日 원폭 피해자 초청"
  9. 9경찰, 민주당 최강욱 압수수색
  10. 1062년 만에 격상…국가보훈부 5일 출범
  1. 1부울경 매출 5000억 이상 상장사 지난해 39곳…성우하이텍 전국 순위 14계단 상승
  2. 2지난달 라면 물가 13% 급등…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
  3. 3부산서 10월 'OTT 국제행사' 열린다…"투자 유치 도모"
  4. 4정규직 전환 성공한 인턴들 비결은
  5. 5올해 우윳값 얼마나 오를까… 소비자는 불안하다
  6. 6생필품 10개 중 8개 올랐다(종합)
  7. 7프린터시장도 친환경 바람..."레이저 프린터 비켜~"
  8. 8"지난해 대중 수출 4.4% 감소…중국 외 시장에선 9.6%↑"
  9. 9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 바다의 날 기념식서 은탑산업훈장
  10. 10올해 1~4월 건설 수주액, 작년보다 15조 줄었다
  1. 1218만원 받는 ‘욕설 지옥’…부산 청년일자리 민낯
  2. 2‘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상> 폭언에 손 덜덜…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
  3. 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찬반 격론
  4. 4정체성 혼란? 열등감? 판타지? 정유정 범행동기 미스터리
  5. 5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5~29도...어제보다 살짝 낮아
  6. 6잃어버린 마약 찾으러 경찰 지구대 간 40대 체포
  7. 7금융공기업 주도 ‘부산형 명문고’ 2027년 개교 추진
  8. 8울산 도심 속 마지막 금싸라기 땅 옥동 군부대 이전 본 궤도
  9. 9장기 공사중단 양산시 물금 다인2차(주상복합), 이달 중순 공사 재개
  10. 10檢, 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 업체 대표 구속기소
  1. 1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2. 2기세 오른 롯데도 “스윕은 어려워”
  3. 3‘부산의 딸’ 최혜진, 2년7개월 만에 KLPGA 정상
  4. 4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시티
  5. 5수비의 본고장 정복한 김민재, 아시아 선수 첫 ‘수비왕’ 등극
  6. 6롯데 '내야 기대주' 정대선 선수를 만나다[부산야구실록]
  7. 7롯데 자이언츠, 5월 월간 MVP에 안치홍 선정
  8. 8AI가 꼽은 ‘여자 스포츠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
  9. 9만루홈런 이학주 "양현종 투구 미리 공부…독한 마음 가지겠다"
  10. 10"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